대통령실이 핵심산업과 미래기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회의인데,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대통령] <br />각 분야에서 다들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. 대한민국의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비정상을 정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고 성장을 회복시켜서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많이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. 그 새로운 기회는 최소한 공정하게 기회와 결과를 나눌 수 있게 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양극화,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완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번 정부의 주요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기업 활동, 경제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. <br /> <br />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 핵심적인 의제가 바로 규제 합리화 아닌가 싶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각 분야의 활동을 진흥하기도 하고 또 억제하기도 하는데 대개 관료화되면 그런 게 있죠. 편하게 또 고정관념, 기성관념에 의해서 권한 행사를 하게 되고 그게 현장에서는 큰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죠.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입니다. <br /> <br />예를 들면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많은 것을 풀어주면 사회의 안전, 국민들의 안전, 또는 보안 이런 데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커지죠.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오늘 얘기할 것 중 하나이기도 한데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서 거리 제한이라든가 이런 거 풀어주거나 그러면 동네 사람들은 동네 흉물됐는데 아무런 이익도 없고, 소수의 업자들이 그 혜택을 다 차지하니까 이해관계가 충돌하죠. 이런 걸 잘 조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규제를 할 게 아니라 잘 조정해 주면 되죠.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, 특히 태양광 이런 시설들을 동네에다 할 때 주택, 주거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해라. 보기 싫다. <br /> <br />또 재해위험 발생한다. <br /> <br />이렇게 하면 재해위험을 최소화하게 하고 주민들이 막 환영하게 하는 혜택을 함께 나누게 제도화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. 그러면 굳이 엄격한 이격거리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101610403761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